與野, 검경 수사권 조정 동의…與 '의미' 野 '절차'에 방점

검경수사권 조정…與 '의미' 野 '절차'에 방점

여야는 2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의미와 절차 등에 있어서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을 사정 기관이 국민 편에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절차를 주문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단순히 검찰이 가진 권한 일부를 경찰에 나눠준다는 1차원적인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정 기관이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요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을 주문했다"면서 "경찰도 이에 부응해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에 동의한다"면서 "검경수사권 독립을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이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개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검찰도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검경수사권 문제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미 19대 대선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공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게 중요하다"며 역시 합리적 절차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이해 당사자들 간의 힘겨루기나 '힘 나누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 법치와 인권 실현이 올바로 뿌리 내리는 방향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