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수수료 논란…항공업계 "오히려 소비자혜택 확대"

지난 2010년 폐지된 항공권 발권 수수료가 다시 논란이다.
20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앞서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항공권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던 판매대행수수료를 폐지하고 소비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항공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발권 수수료 폐지'가 아닌 '발권 수수료 자율화'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여행업계 간 경쟁을 유도해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등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특정 항공사가 각 여행사마다 항공권 양을 할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여행사가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모두 팔 수 있는 구조로 바뀐 만큼 더 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게 항공업계 측의 주장이다. 국내외 항공사간 가격 경쟁도 치열해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발권 수수료 자율화가 이뤄지기 2년 전인 2008년 1월부터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발권 수수료 자율화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자율적으로 여행사 취급수수료(Travel Agent Service Fee)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발권수수료 폐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결정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미국은 2002년, 독일은 2004년, 프랑스와 영국은 2005년, 일본은 2009년에 발권 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했으며 중국은 지난해 없앴다.
일각에서는 발권 수수료 하나의 문제라기 보다 여행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여행사나 대리점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위 덤핑 거래를 남발하고 있다"며 "중소 여행사나 대리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여행 산업 환경이 교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공사로부터 발권 수수료를 받던 여행사가 발권 수수료 자율화 조치 이후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가격 경쟁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대형 여행사나 대리점의 횡포 때문에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을 우선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