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대출 보증비율 축소·DTI 전국확대 여부 막판조율

정부는 오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말 대책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논의한 뒤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24일 확정 발표한다.
신(新)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다주택자 DTI 강화 등 대출규제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확정됐지만, 수도권 등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문제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DTI 전국 확대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으로 확대해도 기존 적용받지 않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과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축소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광역시)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자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