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공론화 결과와 별개…에너지전환 차질없이 추진"

건설이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20일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쪽으로 나왔지만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국감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