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 헌법 재판관 유남석…헌법재판소장 강일원 '유력'
입력 2017-10-18 19:41  | 수정 2017-10-18 20:50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 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9명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꾸려지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전 후보자 낙마 이후 47일 만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 재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 연구회'의 창립 회원이었던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헌법 연구관 경험을 거친 정통 법관입니다.

유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 사안은 아니어서, 이로써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유남석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법의 절차대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명 가운데 김이수 권한대행은 국회 동의에서 무산됐고,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이어서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유남석 후보자도 헌법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를 2번 해야 하는 부담도 있어, 결국 여야 합의로 임명되고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강일원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강일원 재판관이 새로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임기를 새롭게 6년으로 할지 남은 재판관 임기 11개월로 할지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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