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 개선" VS "빈곤 촉진" 여야,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사무처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편 문제도 방향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