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합숙 돌입…정부 권고안, 헌재 결정문 낭독 방식으로 발표

신고리 공론화위 합숙 돌입…정부 권고안, 헌재 결정문 낭독 방식으로 발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7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권고안 발표 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결론부터 발표할지,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할지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명확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의 경우 결정 이유부터 읽은 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을 낭독했습니다.

헌재가 이들 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이날부터 20일 발표 시점까지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처럼 외부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합숙에 들어간다. 이들은 1차∼4차 조사결과를 분석해 권고안을 작성합니다.

4차 조사결과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뚜렷하면 권고안 작성이 간단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1차∼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론화위는 정부권고안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 그간의 경과와 조사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도 발표일에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론화위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해산합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은 공론화위 해산 뒤에도 일정 기간 남아 백서발간 등 후속조치를 합니다.

공론조사 결과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이든, 재개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양측은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공정성에 관해 양측 모두 한때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공론화위 홈페이지 '공론화제언방'에는 이날 현재까지 8천200여 개의 건설중단·건설재개에 대한 찬반 글과 함께 '탈핵은 지지하지만 5·6호기는 건설하자'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6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공론화위가 어떤 결과를 내주시더라도 정부는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