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LH 공공임대 10만세대, 임대료 체납 연 300억원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15%가 매년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임대료 체납액은 3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12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기준 공공임대주택 총 67만2748세대 중 15%인 10만464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연도별 체납세대(체납액)는 ▲2012년 12만1134세대(357억원) ▲2013년 12만615세대(363억원) ▲2014년 12만1529세대(382억원) ▲2015년 10만9960세대(339억원) ▲2016년 10만464세대(319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임대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건 ▲2013년 125건 ▲2014년 144건 ▲2015년 110건 ▲2016년 181건으로 재작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H 운영 손실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에 비해 수선유지비·감가상각비 등 임대주택 관리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연도별 LH 운영손실 규모는 ▲2012년 4546억원 ▲2013년 543억원 ▲2014년 5516억원 ▲2015년 6148억원 ▲2016년 71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7% 증가했다.
주택업계는 LH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체계적인 임대료 미납 관리,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