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소비자 10명 중 8명 `고가 통신 요금제` 선택"

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실시간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8명(82.3%)이 단말기 구입 시 중·고가 요금제로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만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16.3%에 불과했고 3만~5만원 중가 요금제는 38.9%, 5~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는 43.4%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에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도 포함되기에 비싼 요금제 사용은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은 대부분 통신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 중 하나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 중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소비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선택적 약정 할인 40.0%, 일시불 구입 1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의 고가 요금제 선택 비중이 높았는데 10명 중 7명(69.9%)이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통해 단말을 구매해 개통할 때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지원금 규모는 통신사가 책정한다. 고가 요금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유통망을 통해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는 경우에도 고가 요금제 가입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붙는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형태다. 판매장려금도 유치 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기에 대리점, 판매점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마케팅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통신 시장에서의 요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행됐다. 통신사별 응답자 비중은 SK텔레콤 47.0%, KT 30.1%, LG유플러스 18.1%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