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로 규정…비리 연루자 중징계·청산할 것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로 규정…비리 연루자 중징계·청산할 것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적폐로 간주하고,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각 부처는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개 공기업을 비롯해 올해 지정 기준 330개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인사 채용 과정을 조사합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강도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개인 비리는 물론 기관 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성과금 환수 등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 과정에서 채용 절차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대책도 강구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척결에 힘쓰는 공공기관엔 가점을 주거나 채용 관련 직원이나 임원 등의 선호·주관·인맥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100여건의 채용 관련 비리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경우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채용계획까지 바꿔가며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거나, 정치인의 아들을 특별 채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관련 비리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채용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전직 이사장 등 간부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김용진 제2차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분들의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