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으로 7~8년간 혈세 2조 4000억원 낭비

매년 반복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2조4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472만662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비기준 농가에 2조1971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비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인 지방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926억6400만원에 달했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 보상금 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관리비는 2010년 이후에만 총 1051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2014년 이후 전염병에 걸린 가축 처분비용과 인건비,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근 7∼8년 간 최소 2조4000억원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됐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은 2011년 1조6032억원, 2012년 8083억원, 2013년 1552억원, 2014년 1223억원, 2015년 9029억원, 2016년 682억원, 2017년 2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05곳, 전북 280곳, 전남 220곳, 충남 181곳, 충북 168곳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1∼2014년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과 긴급방역관리비, 살처분지 조성 및 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수조원대의 혈세는 정부가 철저한 방역관리와 예방에 더 노력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재정"이라며 "축사시설 현대화, 백신개발, 교육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