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수요·공급 미스매치 심각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공공임대의 수요·공급 '미스 매치(불균형)'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은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30개월), 충남(19개월), 경기(15개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 등 일부 지역은 대기 기간이 5개월로 상대적으로 입주가 빨랐다.
서울의 경우 11개월을 기다려야 영구임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574명이다.
안 의원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지역별로 입주 대기 기간의 편차가 큰데 이는 지역별로 면밀한 입주 수요 분석 없이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평균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LH가 올해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2만7624가구 중 영구임대주택은 1884가구(6.8%)에 불과하다.
아울러 매일경제가 국토위 여당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유형별 공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 1만73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구임대의 경우 1210가구가 빈집이다. 국민임대(3889가구), 10년 임대(1487가구), 다가구(3667가구) 등 유형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임대주택이 많다.

안 의원은 "균형 있고 계획적인 임대주택 수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로 수요 가구,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맞춤형'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 추이도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청약 경쟁률'을 보면 5년 공공임대는 지난해와 올해 청약 신청이 미달됐다. 행복주택은 지난 2015년 공급 당시 76.53대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55대1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공급물량(9827가구)과 올해 공급량(9282가구)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자 수는 같은 기간 6만5089명에서 1만4425명으로 줄었다.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그간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등을 20만가구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올해에도 총 1만8188가구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공급편차 해소도 시급하다.
올해 6월까지 LH가 건설한 행복주택 4206가구 중 2108가구가 대구에서 공급됐다. 서울은 10분의 1 정도인 402가구에 불과하다.

공공임대 공가 발생 이유는 다양하다. 청약 시점부터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 전보다 자산이나 소득이 높아져 입주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공공임대에 살고 있어도 승진이나 연봉 인상으로 소득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퇴거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만 소득·자산 등 초과 이유로 2445명이 공공임대에서 퇴거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입주 자격을 잃으면 최대 6개월 내에 집을 떠나야 한다"며 "요즘처럼 집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유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