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법사위가 법안 처리 가로막아서는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다수가 계류돼 있는 상황에 대해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10일 지적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 의장이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가지며 "법사위에 타 위원회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상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나 자구 심사를 맡아야 하는 법사위가 마치 상원인 것처럼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거나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에 대해 정 의장이 작심하고 비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