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여야정 안보 인식공유하는 초당적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하고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과의 오찬회동에서 "여·야·정간 안보에 관해서는 늘 인식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특별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배석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며 정 실장에게 한반도 안보상황을 브리핑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서도 "외부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내부만 제대로 결속되고 단합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국가가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평화외교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다녀온 의원들을 초청해 미국 조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협치와 함께 국민 뜻에 따른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결코 지치지말고 협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국민 뜻을 따르기 위해 대토론회도 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을 받드는 개헌을 펼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는데 이런 불신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서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까지 사실상 이 체제를 갖고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된 대통령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기 자체가 6년인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는 길어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관점서 보면 저는 현재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수야당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편향성 문제로 국회에서 이미 부결 결정이 난 인물을 유지하는 것은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국회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