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변호사 막는 로스쿨은 위헌"…수험생단체 헌법소원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10일 청구했다.
안진섭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로스쿨은 입학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에 입학 심사권을 부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검사 임용자격을 인정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