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한미FTA 폐기 압박에 백기들지 않았다"

청와대가 '미국 측의 강도높은 압박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절차에 돌입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월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및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고,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