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쌓이고 쌓였다'…3년 기다려도 못 가

입대하지 못하는 보충역 입영 대상자가 한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기도 한 사회복무요원의 심각한 소집적체 현상 때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8일 병무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8만4천 명, 내년 9만5천 명, 2019년 10만2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모는 올해 3만23명에서 내년 2만9천977명으로 오히려 줄어들 예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집적체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5만4천7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후에는 근무 중인 인원보다 대기 중인 인원이 2배 가까이 많은 기현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신체검사를 받고도 4년 이상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현상이 심각해진 것은 병무청이 지난 2015년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개정한 이후부터로 분석됩니다.

당시 병무청은 현역병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학력 기준을 중학교 중퇴 이하에서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까지 확대했다. 또 신장, 체중, 고혈압 기준 2∼4급 판정자를 4∼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복무 관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자리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현역병 소집적체를 줄이려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키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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