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부적격입주 최근 5년새 3만8천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3만8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유주택자이거나 소득·자산 등의 기준을 초과해 적발한 부적격 입주 사례는 3만8071건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는 △2013년 2624건 △2014년 1만3077건 △2015년 1만46건 △2016년 8487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3887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특별법 및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2년 단위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퇴거 사유로는 주택소유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초과 1만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만967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영구임대 7458건(19.6%), 공공임대 935건(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부적합 가구 중 일부는 "입주 당시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판정됐지만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1인당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택 소유 여부는 매년, 다른 요건은 재계약시 점검해 부적격자는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다"며 "보다 많은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