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보호관찰관 늘린다…정부 종합대책 발표

【 앵커멘트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소년범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에서 또래를 집단폭행한 가해 여중생 4명 중 2명은 지난 4월과 5월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학생들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은 집행유예와 비슷한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들이 소년범들을 수시로 면담하고 지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보호관찰 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범 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소년범 보호관찰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범은 2만 5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191명에 불과해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4명의 학생을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OECD 평균치 27.3명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보호관찰관을 늘려 첫 단계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을 41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학교 내 문제로 여겼던 학교 폭력이 학교 밖 문제로 확대되면서 여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제도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