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는데...민원접수는 통화연결도 안되더라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맞이하면 덩달아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에도 이를 해결할 민원 접수는 통화 연결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접수 전화 회선은 5개에 불과했다. 접수·상담에 걸리는 시간이 1건 당 평균 약 35분인데 일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통틀어도 상담원 1명당 15건 밖에 접수를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단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전화상담원도 늘리지 않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 상담원은 올해 1월 총 9명에서 5명으로 크게 줄었다. 결원 4명이 발생했는데도 공단 측이 이를 채우지 않다보니 민원인들이 아무리 전화 연결을 시도해도 민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 민원 접수를 하더라도 사후 조치격인 '현장진단'까지는 지난해 기준 평균 5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현장진단까지 민원인이 두달여를 기다려야하는 셈이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이후에는 민원이 급증해 4월과 12월에는 접수 후 현장진단까지 70일 이상이 소요됐다. 공단 측은 명절 이후 민원 접수는 증가하는데 현장진단 인력이 부족해 민원이 누적돼 발생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추석 전후 층간소음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전 7일동안은 민원 접수건이 42건이었는데 비해 추석 후 7일 동안은 61건이 접수돼 45% 증가했다.
신 의원은 "전화상담 서비스의 경우 전화회선 5개 밖에 운영하지 않고 평균 35.6분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전화상담 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화상담 인력조차 4명이 결원"이라며 "원활한 전화 연결을 위해 결손된 인력을 빠르게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는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해 극단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원으로 접수후 현장에서 전문가가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