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개혁 정조준` 교육부 사학혁신위 설치

교육부가 대학 사유화, 부실 운영 등 사학비리를 정조준해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26일 교육부는 사학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원회는 법조계·회계법인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총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실무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 산하에는 사학발전·제도개선TF와 사학비리조사·감사TF를 각각 운영한다. 또한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하며 건의사항과 비리제보를 접수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건전한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은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상곤 부총리가 사학비리를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꼽은 바 있어 사실상 사학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며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87%(430개교중 372개교)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