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텀블러 논란에 누리꾼 "몰카·리벤지포르노 규제해야"vs"정상적 유저 더 많아"

[댓글통] 텀블러 논란에 누리꾼 "몰카·리벤지포르노 규제해야"vs"정상적 유저 더 많아"



최근 성매매·음란물의 온상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이기에 남한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 kim5****은 "텀블러가 개인이 규제를 받지 않고 글을 올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 얼굴과 알몸 등을 합성해서 올리는 것도 옳냐"며 "이 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 nigh****은 "텀블러는 애초에 성인물규제나 정치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sns다. 그런 텀블러가 성인물 규제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며 "무작정 나라에서 하라면 해야 한다는 조선 시대 마인드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누리꾼 govl****은 "솔직히 음란물을 보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텀블러에서 사람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온 글을 접한 적이 있다. 만약 내 sns 사진을 누구든 가져가서 마음대로 올리고 평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불편해지기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 sall****은 "텀블러에 몰래카메라와 리벤지포르노가 올라 온다면 규제하려고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누리꾼 ppog****은 "텀블러에 아티스트도 진짜 많고 참고할 이미지 자료도 많다"며 "오직 음란 사이트이기만 한 것처럼 낙인을 찍어 버리다니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 to****은 "텀블러를 응원한다"며 "다소 악용의 우려가 있더라도 텀블러에는 정상적인 유저가 훨씬 많으며, 자율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기관이 사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텀블러 논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심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붉어졌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방통심의위는 작년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작년 8월 말 답장에서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 "게다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이르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