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협상대표, "브렉시트 이혼합의금?…근거 없어"

영국-유럽연합(EU)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협상 영국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400억 파운드(약 61조6천억 원)를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데이비스 수석대표는 2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출연, EU 소식통을 인용해 400억 파운드를 제안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간 더타임스 보도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자 "그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협상에서 (EU가 제시한 이혼합의금 요구명세를) 하나하나 따졌고 많은 것들에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EU 분담금 이외 "EU 기구 내 영국인 직원들의 연금이나 다른 것들은 최소한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측은 600억~1천억유로(약 81조4천억~136조원)를 이혼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브렉시트 연설에서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회하는 2019년 3월 이후 약 2년간 현행 체계가 유지되는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로 EU 파트너들이 현 EU 예산계획(2014~2020년) 동안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더 적게 받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회원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에도 2년간 EU 분담금을 계속 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실부담금을 기준으로 2년간 총 200억 파운드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행 기간 EU 단일시장에 남는 조건으로 이 기간 EU 예산분담 의무와 EU 법규 및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권 등을 받아들이겠다고 양보했습니다.

EU 측이 단일시장 잔류의 최대 조건으로 삼은 인적 이동의 자유도 보장했습니다. EU시민의 이민을 억제하는 새로운 이민 체계 도입 시기를 2년 미룬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비스 장관은 이행 기간이 끝나면 영국에 대한 ECJ 관할권이 끝날 것이라며 재판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EU는 25일 4차 브렉시트협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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