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특수활동비 투명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투명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댓글부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전반을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4조 원 가까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