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진보 대법원장…해결할 난제 수두룩

【 앵커멘트 】
6년 만의 진보 대법원장이 탄생한 만큼 법원의 판결도 보수에서 진보로 무게추가 옮겨갈 전망입니다.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인정 등에 대해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신임 대법원장
-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김 신임 대법원장이 임기 중에 해결할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입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신임 대법원장은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동성 결혼 등 동성애의 법적 인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마무리지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으면서 취임 뒤 첫 재판을 이끌게 됩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