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대출 폭증에 화들짝…칼 꺼내든 당국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크게 강화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뒤 풍선효과로 우회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연일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신용대출과 가계대출로 잡히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며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하는지를 집중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8·2 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별로 무분별한 개인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 위주로 은행별 수치를 면밀히 보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이 아닌 실제 사업자금 용도로 쓰고 있는지, 신용대출 한도심사는 엄격히 했는지 등 현장 점검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경고를 날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잠정 속보치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7월 4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대출규제를 강화한 8·2 대책 시행 영향으로 지난 8월 증가액이 3조1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경우 지난 7월 증가액은 1조9000억원이었지만 8월 들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3조4000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액 역시 지난해 상반기 순증액(15조6000억원)과 비교해 올 상반기 증가액만 2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저축은행은 LTV·DTI 규제를 대폭 강화한 8·2 대책 이후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시세의 99%까지 대출한다는 광고까지 하면서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388조3000억원으로 올 들어 6개월 만에 40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7월 가계부채 증가액 9조5000억원과 8월 8조8000억원을 합하면 9월 중순인 현시점에서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6·19 대책과 8·2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로 이어지는 신규 분양이 올해 하반기에 대거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5만2000가구에 불과했던 분양 물량은 4분기 기준 10만7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하지만 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집단대출 확대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 9억원 초과 분양아파트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중단 조치가 단행되긴 했지만 보증기관 보증을 토대로 이뤄지는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들이 마다할 이유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LTV·DTI 규제 이외의 실수요자 대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신용대출도 은행 등의 정상적인 소득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다면 금융당국에서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