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과 수사 경쟁할 것"…베일 벗은 공수처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처장 1명, 차장 1명에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최소 80명, 최대 120명 규모의 매머드급 조직입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장과 2급 이상 고위공무원, 3급 이상 국가정보원 간부와 그 가족의 직무관련 범죄를 전담합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보다 우선 수사권을 갖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공직자 관련 범죄를 수사하면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 인터뷰 : 한인섭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수사기관들끼리 적극적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입니다. 충돌할 때는 조정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는 안은 중립성 문제로 빠졌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오랜 고민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이 나왔지만, 야당의 반대 여론이 강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