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인준안에 "24일까지 여야 결정 호소"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24일 이전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꼭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달 24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만약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정 의장은 "협치 부재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속에서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정의장은 "2011년 9월 21일 당시 국회에서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놀랍게 반전됐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솔로몬 앞에 자식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설득했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장의 공백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미덕을 정치 발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