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몰카범죄 단죄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깨진 유리창법칙을 언급하며 몰래카메라 범죄 제지에 더 힘을 써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며 운을 띄우며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으로 몰카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면서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데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넓은 시야로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부처 간의 토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과 함께 정부 및 관련 업계,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