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11일 뉴스초점-줄줄 새는 청년수당

청년수당,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층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다 보니 대상과 지원액은 다르지만, 일단 대상자에 선정되면 상품권이나 복지카드를 받아서 구직활동을 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죠.

그런데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구직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정 사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받은 상품권을 현찰로 바꾸는 이른바 '깡'을 해서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취업 수당과 중복해서 받거나, 주소지를 옮겨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가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된 데에는 지자체의 안일한 제도 운영도 한 몫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이런 264명에게 '클린카드' 지급을 중단했지만, 유흥비로 쓴 사람들은 제외됐고, 지난달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클린카드'가 모텔이나 노래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24세 이상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품권이 지급되는 달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상품권을 판다는 게시물이 급증을 합니다.

최악의 취업난과 맞물려 시작된 지자체의 청년수당 제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이어지는 건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돈이 생기면 청년 취업난이 해결될까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취직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왜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청춘을 쏟아붓는지, 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 세대까지 등장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