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출산유아 휴직 확대, 노동시간 단축에 정부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육아 휴직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어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12일 설치근거 규정이 공포될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구성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교육회의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 교육격차 등 교육정책 부작용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자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기능을 개편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등 교육 정책구조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등 중장기 교육혁신 과제를 설정·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예한 갈등으로 단기적 해법 제시가 어려운 갈등 사안을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일·생활 균형, 성평등 사회로 전환 등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삶의 문제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혼모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저출산고령화 등)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강조하면서 범부처가 협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