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년법 폐지 등 국민청원에 청와대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소년법 폐지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대규모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응답기준을 마련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또 소년법 개정여부와 맞물려 학교폭력근절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중소업체를 배제하는 대기업 횡포와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는 방안 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할 것인지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기준하고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를 예로 들면서 "입법사항이기에 주관부처에서 검토하게 하는데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사항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소년법 개정요구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개정 필요성과 개정 내용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다면 몇 살이 바람직한 지 여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로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기에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며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재미있는 이슈"라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 가운데 일본이 지난 10년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 자살률 변화, 전체 자살률, 어르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단독으로 공사입찰이 어려웠던 소형업체가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서 컨소시엄 구성, 여러 달 힘들게 400억원대 공사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 계약 때는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고 원래 공사를 따냈던 소형사는 아예 배제됐다"는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사실파악을 지시하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