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오민석 판사에 정청래 "눈가리고 아웅 판사님일세"

[댓글통] 오민석 판사에 정청래 "눈가리고 아웅 판사님일세"


이명박 정부 시절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민간인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입니다..

오 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습니다.

최근엔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했고, 이달 7일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청래 전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허허~"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티즌 didl****은 "기각이유가 논리적으로도 법형평에도 맞지않는데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싫다. 사법부 개혁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Lunam***은 "양승태가 새로 임명한 영장전담판사 오민석이 저렇게 법리에서 상당히 어긋나 보이는 기각판결을 하는 건 뭔가 의심쩍다. 특히 양승태가 이명박 전 대통령때 임명된 이명박 라인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불똥이 이 전 대통령으로 튈 거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minm****은 "사법부 개혁 할때까지 국민들이 눈 똑똑히 뜨고 바라보고 항의합시다!"라고 했고, kkyf****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오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판결이 떳떳한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