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금 현단계에서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에 북한을 포함할 단계는 아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지금 현단계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에 북한을 포함해 나갈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관돼 있는데 당장 북한을 포함한 방식으로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가지고 현 단계에서 가능한 범위내에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포함한 북방협력을 기대하며 '신북방정책'을 밝힌 바 있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남북경협 발전계획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비롯한 각종 대북 경협사업이 중지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조 장관은 "일단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것,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신경제지도 준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해 당분간 대북정책이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정부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대화를 북측에 추진하고 대화문제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저희로서는 어떻해서든 가지 않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목표"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화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특별한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으며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대북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대국민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조 장관은 "과거처럼 어떤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네이밍하고 발표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속에서 대북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하듯 정부 주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10여명을 포함해 정책점검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며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내년 초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 당국자는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봐서도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시기로 봐도 그렇고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 측면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만큼 끝까지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도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