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상대 특허소송 늘어나는 것은 성공적 사업 의미…특허분쟁 더 적극 대응해야"

"한국 기업들은 특허 분쟁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5일 랜들 레이더 레이더그룹 대표(68)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이 국제 특허소송의 주요 타킷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허 분쟁이 증가하는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이더 대표는 6일부터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리는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200여명의 특허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허 전문 로펌 '레이더그룹'을 이끌고 있는 레이더 대표는 2014년까지 미 연방 특허소송의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을 지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도 그가 법원장일 때 CAFC에서 한 건이 진행됐다.
레이더 대표는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자국 법원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법원 접근성과 함께 기업 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특허 분쟁을 여러 국가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은 국제적 자산"이라며 "동일한 특허 사건이라도 여러 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유리한 판례를 다수 확보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한국, 중국, 독일 등에서 역소송을 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할 것을 조언했다. 레이더 대표는 "중재를 하면 (재판과 달리) 기업의 비밀이 보장되고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또 다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애플 특허소송을 예로 들면서 양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도 법원의 판결이 예측불가능해지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꺼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레이더 대표는 한국 특허법원의 발전 가능성도 자신했다. 그는 "현재 한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 일본, 미국 법원이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에 비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1년 안에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다면 사건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