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자람, 한남더힐 ‘임차인측 청구 기각’ 판결..."사전예약신청자 소송세대 2배수 돌파"

‘한남더힐 임차인100여 세대와 시행사 ‘한스 자람간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공방이 ‘임차인측 청구 기각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판사 오선희)는 지난달 30일 입주민 일부가 법원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일부 임차인의 ‘법원감정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은 "시행사가 제시하는 감정평가금액과의 산술평균이 아닌 ‘법원감정가 자체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소송비용도 본소, 예비적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 이후 퇴거가 예상되는 전용 215㎡, 246㎡를 대상으로 시행사측에서 사전예약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영엠앤디 관계자는 사전예약 신청자수가 이미 해당 타입 소송세대의 2배수를 돌파했다” 며 한남동 개발호재 등과 맞물리면서 주거만족과 투자안정성 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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