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 41개사로 축소
입력 2008-04-03 14:55  | 수정 2008-04-03 16:43
미래에셋 등 18개 기업집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오히려 38개사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을 받게 되는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8개 기업집단이 신규로 지정되고 1개가 제외됐습니다.

미래에셋과 웅진, 삼성테스코, 보광, 유진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반면 현대오일뱅크는 소속회사가 1개사만 남아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받는 대상기업의 자산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는 오히려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18개 기업집단은 물론이고 기존의 기업집단 가운데 20개가 추가로 제외됩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이트맥주, 한국타이어 태광산업, 태영 등이 상호출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밖에 실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도 지난해 7개 집단 25개사에서, 올해 10개 집단 31개사로 모두 6개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완전히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31개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로 볼 때 한국토지공사가 KT를 제치고 새롭게 10위에 진입했으며 GS는 12위에서 11위로, 현대중공업은 15위에서 12위로 올라섰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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