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한미FTA 폐기설 겹친 '설상가상' 韓경제

"대북 리스크 과거와 다르다"…대북·대미 불확실성 더욱 짙어져
부동산 규제, 가계부채 등 불확실성 여전…새 정부 경제팀 실험대 올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3일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이 북한 핵실험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국 경제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북한 핵실험은 이날 오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 시사 발언과 함께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계부채, 고용·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 등 이미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악재가 또 겹치면서 새 정부의 리스크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불안이 커지면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 소비가 모두 위축돼 수요 중심의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최근 북한 리스크, 예전과 다르다"


합동참모본부은 이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제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금융시장 개장 전인만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영향은 당장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국의 신용 위험이 상승해 온 점에 비춰보면 당장 다음 주부터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4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0bp(1bp=0.01%포인트)로 전날보다 1bp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25일(71) 이래 최고로 지난 8월 7일 57에서 1주일 만에 13이나 껑충 뛴 것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해당 국가·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합니다.

통상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대북 리스크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이후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김 부총리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초 "북핵 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 경제 불확실성 짙어져…실험대 오른 새 정부 경제팀

북한 핵실험 소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시사 발언과 겹쳐지면서 이날은 한국 경제 '최악의 일요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인공지진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지만 폐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몇 시간 사이를 두고 북한 핵실험, 한미FTA 폐기론 등 대내외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높은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침체 등은 한국 경제에 여전한 부담입니다.

고용시장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소비 역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새 정부가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율 규모를 9년 만에 최대로 올려잡으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불안을 느낄 경우 소득이나 이윤이 늘어도 소비·투자하지 않고 쌓아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 한미FTA 재협상으로 새 정부 경제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실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영향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금융시장 개장 전이지만 상황이 엄중해 내일 열리는 합동점검반회의 전에 우선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