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학자들 "특검보다 규제 완화가 먼저"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들은 삼성 비자금 사태에 대해 특검 수사보다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학술모임인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삼성 특검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 사태가 과도한 법체계와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통제수단, 기업에 공격적이면서도 의존적인 일반인의 모순된 의식이 혼재되어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