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공수 뒤바뀐 與野…文 정부 첫 정기국회 스타트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과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정권교체로 인해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뀐만큼 정기국회 핵심인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11~14일에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내달 12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기국회 첫날인 1일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 상황을 주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국회일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원일에 대통령 공식 일정을 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오늘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 결산안 처리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신들이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안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다. 결산과 관련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최순실 예산을 문재인 예산인 양 얼토당토 않은 정치적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며 "(8월 31일까지) 결산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한국당 몽니에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주장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야당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반영한 '사람 중심 예산안'이라고 명명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효율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위해 국정감사 쟁점 태스크포스(TF), 예산심사 대응 TF 등 4개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집중 견제를 통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외교·안보 현안 등 전방위적인 견제에 나서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 체제 출범 후 선명성을 강조하는만큼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다음 주부터 대선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을 다 내놓고 공통적인 내용을 찾으려는 실무회의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공통공약 62건의 법안목록을 야 3당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인상 등 17건은 여야 공통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