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담서 '전술핵 재배치·핵잠수함 건조' 거론…파장 확산 경계

한미 회담서 '전술핵 재배치·핵잠수함 건조' 거론…파장 확산 경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건조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방안은 송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계속 주장해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휘발성이 강한 논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측의 의중을 떠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자 거론된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고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찬반 주장이 갈리지만, 정부와 군은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습니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합니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합니다.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며 핵투발 수단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