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조성을 새롭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찾아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리가 보유한 ICT(정보통신기술) 등 국가적 역량으로 충분히 해볼만한 과제"라며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이를 신성장동력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적인 청사진을 이번에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스마트시티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할 과제"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재차 선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공론조사와 관련해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당초 건설 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예방을 함께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정책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할 과제"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4대강 사업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됐다"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하며 협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국토개발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정책은 공허할 수 있다"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