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18년 예산안 공개된 가운데 국회 심사 험로 예상…왜?

文정부 2018년 예산안 공개된 가운데 국회 심사 험로 예상…왜?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이 29일 공개된 가운데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생·개혁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영합적인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면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12.9%)과 교육예산(11.7%)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위한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발표 전부터 야당의 거센 공세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심사 대응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짜고, 오는 11월 초에는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예결위 조정소위원 집중 점검회의도 엽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 대응을 위한 전열을 재정비한 것은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복지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금살포형·성장 무시 예산'"이라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서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미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11월에 '예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보수야당은 특히 '무분별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부분은 늘어났지만,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됐습니다.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열린 예결위의 부처 결산심사 회의에서 SOC 예산 삭감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성장의 60%를 건설 투자에서 만들어낸다"(김광림 의원), "SOC 투자 1조 원이 줄어들 때마다 고용이 1만4천 명 줄어든다"(김성원 의원), "SOC 예산을 줄여 선심성에 가까운 복지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백승주 의원) 는 등의 성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SOC 예산을 깎는다'는 보수야당의 공세는 시대정신에 뒤떨어패러다임이라는 논리로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며 "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예산 등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OC 예산 문제에 더해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놓고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중앙직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나 지속가능성 여부는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방예산은 증액되기 했지만 한국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주장하는 만큼 증액 규모나 항목을 놓고 여야 간에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