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색 사업 추진…유기견 입양비·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구매비 지원 등

내년부터 정부가 유실·유기 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노인 건강을 위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 지원 등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이색 사업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질병 진단키트,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7억5600만원을 배정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퍼스트 도그 토리는 지방의 한 폐가에서 구출돼 2년 동안 새 주인을 기다리던 유기견이다. 토리처럼 한 번 버려졌던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인 '고기넷'을 구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억3500만원을 들여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어도(漁道)를 만들어 뱀장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뱀장어는 치어(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와 성장한 후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는데, 강 하구의 제방에 가로막혀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도산 위험이 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데 12억원을 투입한다.
스와힐리어, 크메르어와 같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10개 언어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과 인증체계 등을 31억원을 들여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이 퇴계 이황 등 한국의 고전 문헌을 자국의 한문학에 포함하는 사업에 대응해 우선 내년 3억원을 들여 총 10만권에 달하는 '한국고전총간'을 펴내는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20억을 들여 한국 스포츠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정보 분석과 선수 관리·육성 체계를 수립한다.
정부는 또 빌&멜린다 재단,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손잡고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백신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화 시대 노인 건강을 위해 어르신에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만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용 검진장비와 보조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명예를 높이는 의미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영구용 태극기도 직접 전달하기 위한 예산도 36억여원 반영됐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판 '아난딸로'(핀란드 예술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구속상태의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같은 국선 변호인에게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29억원을 들여 변호사·소송비용 무료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 차원에서 48억3400만원을 들여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를 보급하기로 했다. 장병 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직접 보급하는 대신 일용품 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