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은 급증하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천 81명으로 2003년보다 68%나 늘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사람도 2003년 637명에서 지난해는 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자의 구속률은 2003년 61%에서 지난해에는 36%로 떨어졌고,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은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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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천 81명으로 2003년보다 68%나 늘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사람도 2003년 637명에서 지난해는 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자의 구속률은 2003년 61%에서 지난해에는 36%로 떨어졌고,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은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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