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기재부, "규제와 산업생태계 혁신해 3%대 성장"

"4대 혁신을 통해 3%대 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방안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 능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와 ICT의 융합과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참여형 창의·융합형 공간(Creative-Lab)을 70개 이상 확충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한다. 예컨대,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 같은 공간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산업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도전 기업인에 대해 창업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등 혁신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11조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고, 내후년 예산안엔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거나 재정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질적 구조조정을 한다.
기재부는 국민이 에산과정에 직점 참여하는 참여 예산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했다. 기재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제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여성안심주택사업 등 6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여기에 참여예산과를 신설해 내후년부턴 국민참여 예산을 더 확대할 전망이다. 이밖에 내후년 예산부터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문 대통령 임기 중 7:3까지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 및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문제를 다룰 지방분권위원회가 올 연말 내 설립될 예정이다.
[윤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