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통합매각' 다시 뜬다

정부가 아시아 10위권 규모의 대형 은행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이른바 금융공기업을 통합해 매각하는 방안이 다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문1> 정부가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위해 대형은행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죠?

정부가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견줄만한 대형 선도은행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동북아에서 3위 규모인데도 은행은 세계 70위 정도가 고작이라며 선도은행 육성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세계 70위에서 80위 정도하는 소규모 은행 5~6개 가지고는 아시아 금융허브나 국제시장에서 자본조달하는데도 어렵다는게 선도은행 육성론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계기로 차제에 아시아에서 세계 10위권 정도되는 세계적 은행을 육성하자는게 강만수 장관의 발언 요지입니다.

이는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을 함께 묶어서 매각하자는 이른바 통합매각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 은행산업이 규모의 경쟁력 갖춰야 한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달중 금융공기업 매각방안을 논의하자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따라 통합매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금융위원회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통합매각의 경우 매수자가 나서기 어려워 민영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와관련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4월중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해 금융공기업 매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금융공기업 통합매각이, 덩치가 너무 커서 매각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통합매각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2> 금융규제 완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첫번째 금융관련 모든 규제를 전수조사해 존폐 여부를 오는 6월말까지 모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당장 하반기부터,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 금융회사 민원사항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6월말까지 구축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즉 7월부터는 민원창구가 일원화돼 민원인이 금융당국이 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민원 제출 이후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이나 e-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규제철폐는 점진적으로 하지말고 빠르게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앞으로 금융규제 완화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