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 대규모 집회…"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라"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노인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었죠.
그런데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노인 장기요양을 죽였다'라는 문구를 단 휠체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4,500여 명이 서울 여의도광장에 모였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들은 치매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 이상은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발표된 5개년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은광석 /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최저시급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하고 적정수가가 이뤄지려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시설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요양병원에는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요양시설은 텅텅 비어 공실률이 30%에 달합니다.

이들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국가재정이 투입돼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될 때까지 천막농성과 촛불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