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지금, 새정부 인사·정책 두고 난타전

여야가 22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을 놓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을 상대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첫 청와대 업무보고다.
야당은 회의 시작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수석은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인사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며 "국회가 물어볼 사안이 있다면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오늘(22일)은 청와대의 비상상황 관리를 위해 책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와대 엄호에 나섰다. 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민정수석이 책임있게 출석할 사안이 있다면 국회와 논의해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를 엄호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와 관련해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냐"며 추궁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인의 열망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실장은 박 전 본부장이 페이스북에 '마녀사냥에 희생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장관이 전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 건의와 관련해 '결과에 대해 무력하다'고 말한 데 대해 임 실장은 "여성가족부 업무는 장관 중심으로 책임있게 하는 것이 옳고, (탁 행정관에 대한) 여성가족부 지적은 인사 문제라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탁 행정관에 대해) 듣는 소리를 충분히 잘 전달해주셨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적극 반박했다. 임 실장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는 5대 원칙에 대해 '비리'라고 말하는데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장하성 실장에게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 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장 실장은 "시장이 항상 교과서처럼 완전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결과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장 실장은 "1960년대부터 40년 간 미국과 유럽의 '골드 에이지'가 안정적 성장기조를 가진 것은 정부가 주도해 소득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며 "수요 중심으로 한 성장이 성공한 건 196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운영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5년 살충제 계란 대책 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냐"고 물었고, 이에 임 실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 모금 논란'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가 있었다면 필요한만큼 조사를 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조사하고 유관 기관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35억원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수사를 의뢰해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지만 현재로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