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여·야 반응은? '적임자'부터 '정치판사'까지 제각각
입력 2017-08-22 07:32  | 수정 2017-08-22 13:59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 사진=MBN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여·야 반응은? '적임자'부터 '정치판사'까지 제각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합니다.

이 같은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지명에 관해 "법의 정의가 공평하게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평했습니다.


박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평소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야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아무 대답 없이, 오늘 또다시 대법원장 후보로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했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파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은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해나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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